7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4차 비상경제회의의 주요 안건은 ‘고용안정’이다. 애초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향을 틀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대란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1명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천848만8천명으로 1년 전 같은달에 비해 16만3천명(0.9%) 증가했다. 최근 1년 사이 매월 20만~30만명대를 유지하던 증가 폭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3월 고용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3월 고용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고용행정 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을 13일 발표한다.
8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특단의 고용안정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고용위기 심각성을 언급하고 각 부처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대책은 이미 다 제안했고 실행됐다”며 “비상경제회의에서 노동부 차원의 정책제안은 준비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 대화, 혹은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가 끝난 뒤 양대 노총 위원장과 별도로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상화를 노동계에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