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입이 급감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인천공항공사가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11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이후 올해 3월 기준 여객수요가 지난해 말 대비 90% 이상 감소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수가 개항 이후 처음으로 1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인천공항공사는 26일부터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공항운영 축소·중단을 골자로 하는 3단계 비상계획 운영 △5천억원 규모의 긴급유동성 확보로 공항산업 관련업계 지원 확대 △공사 임원 임금삭감 및 직원 자발적 동참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인천공항의 비상계획에 ‘노동자가 없다’고 비판한다. 한채영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직국장은 “공항공사가 발표한 내용은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어 기업만 지키겠다는 내용”이라며 “단순 비용 지원은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노동자 고용 보호조치 없이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했다. 이후 기업은 살아났지만, 노동자들은 대량해고를 당하거나 비정규직이 되는 등 지위가 낮아졌다. 인천공항에 상주해 일하는 노동자는 약 7만명이다. 노동자 다수는 현재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을 강요받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을 지원할 때 고용유지를 전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진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해고금지 원칙 아래서 지원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한국형 실업부조 강화 △고용 및 실업 사회안전망 개편 △노동이사제 등의 노사 공동의사결정제도 도입 △재난대비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항공사와 하청업체에 고용지원금을 제공하며 노동자 해고금지, 노동자 임금수준 유지의무를 부과했다. 이탈리아는 경영상 이유를 들어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