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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지급대상 구별 행정비용 발생·사회적 갈등 유발 우려
▲ 공노총은 2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공노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본격화한 경제침체·생계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을 두고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기준을 달리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은 2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경우 소득 기준 경계선에 있는 가구 간 갈등이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고, 모든 국민이 방역에 참여했다”며 “선별적 지원은 지급대상을 구별하는 데 막대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선별적으로 지원하다가 보편적 복지로 전환한 아동수당을 예로 들었다. 공노총에 따르면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하면서 2018년 시행된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 예산이 1천200여억원인데 비해 선별작업에 드는 행정비용은 이를 초과하는 1천600여억원이나 됐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석현정 위원장은 “갈등을 유발하는 선별적 복지로 국민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며 “기존 행정 절차의 관성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정책을 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공노총은 “정부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의 삶을 존중하고 합당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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