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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1대 국회에서 4·3사건법 전면개정해야”
민주노총이 제주4·3 항쟁 72주년을 맞아 여야 정치권에 “21대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아직까지 학살의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고 희생자 명예회복의 길 또한 요원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9년 12월 국회가 4·3사건법을 통과시킨 뒤 2000년 8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했다. 3년여간의 조사 끝에 2003년 10월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지만 사건의 책임을 묻는 사후조처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20대 국회에도 4·3사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 “학살에 대한 진실규명과 실질적 책임자인 미국의 공식 사과, 행불자를 포함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4·3 항쟁의 완전 해결”이라며 “이를 위해 4·3사건법 전면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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