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은 항공·호텔·건설업종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할 ‘노사정 대책회의’를 업종별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위기업종으로 항공·호텔·건설업을 우선 지목했다.
항공업종의 경우 정부 지원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하청업체부터 정리해고가 시작됐다. 사업장이 아닌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매출의 15%가 감소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일용직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 중인 곳이 많은데, 휴업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 곳은 드물다. 호텔업종은 사실상 잠정휴업 상태로 종사자의 80% 가까이가 무급휴직·휴업 중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인력 구조조정이 우려된다.
한국노총은 “업종별위원회 구성은 절차와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 현장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없다”며 “위기업종 노사정대책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고용위기 중점관리 사업장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선제적으로 피해현장을 발굴해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노총의 신속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노사갈등 중이거나 구조조정이 예고된 사업장은 현장지원단 차원에서 교섭과 투쟁, 법률지원활동을 한다. 한국노총은 지역상담소와 지역본부에 ‘코로나19 고용위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불법적 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