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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정부대책에도 제외되는 ‘방과후학교 강사 대책'“같은 특수고용직·학교비정규직 지원받는데 우리는 외면”
▲ 임세웅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방과후학교 강사 대책은 보이지 않아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서울지회와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 서울지부는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과후학교 강사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연간 수업시수 보장 △개학 연기에 따른 강사료 손실 보전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했다 .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 2천억원을 투입해 특수고용직인 학습지교사나 문화센터 강사에게 최대 2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생활·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을 포함한 일부 교육청은 개학이 연기에도 급식실 조리원 같은 교육공무직을 출근시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수업이 없어지거나 출근을 못한 비정규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같이 학교에 근무하거나 같은 특수고용직인 방과후학교 교사에 대한 지원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용순옥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내놓고 있지만 취약계층까지 전달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해서 법의 보호에 배제되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박지은 방과후강사노조 서울지부장은 “교육청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방과후강사가 몇 명이냐고 물으면, 조사한 바 없으니 노조에 물어보라며 내 번호를 준다”고 꼬집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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