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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각지대 놓인 50만 플랫폼 노동자 해법 찾을까‘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출범
▲ 강예슬 기자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위원장 이병훈)’ 1일 출범했다. 정부의 중재 없이 노사가 배달대행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위장자영자 논란과 불공정 계약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과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라이브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상호 이해와 존중 속 건설적인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도 참석했다.

플랫폼 노동 포럼에는 중앙대 교수(사회학)인 이병훈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3명, 노동자위원 4명, 기업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노·사·공익위원은 △플랫폼 노동의 보호 대상 선정 △배달산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배달산업 종사자 처우 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조치 △배달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의제로 선정했다. 2주에 한 번씩 각각 여는 간사회의와 전체회의에서 이견을 좁힐 예정이다. 플랫폼 노동 포험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9월까지 6개월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앙정부 개입 없이 노사가 자발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했다는 데 의의를 뒀다. 이병훈 위원장은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가 이러저러한 정책 필요에 의해 판을 만들고 노사를 초대해 정책 의제를 다루는 형태였다”며 “이번에는 거꾸로 노사가 앞장서 급속도로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대화와 협의로 만들어 가겠다고 한 것으로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강규혁 위원장은 “노사가 의제 구성과 선정을 주도하는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만큼 더디고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노사 양 당사자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를 배려하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훈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힘들다면 그것을 만들었던 입법 취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기준 등으로 노동법의 가치와 지향을 만들어 내고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대표는 “노동의 미래, 산업의 미래, 한국 사회 전체의 미래를 고민한다는 심정으로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포럼 출범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디지털 플랫폼산업 전반에서의 노동권 적용과 산업적 규율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별 업종에서 논의·합의가 선례를 넘어 노동법 제도와 정책 수립 과정에 주요 원칙처럼 작동될 가능성을 경계한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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