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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주거권연대가 뽑은 ‘주거권 역주행상’ 4인은?김현아·이종구·박성중·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
시민·사회단체들이 ‘주거권 역주행상’ 수상자로 김현아·이종구·박성중·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을 선정했다. 주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주거권 보호를 위한 주요 입법과 정책 도입에 반대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31일 총선주거권연대는 유권자들에게 ‘이번 21대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자’고 제안하면서 ‘주거권 역주행 후보’를 4개 부문별로 12명(중복 제외시 8명)을 뽑았다. 이 중 역주행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4명을 수상자로 발표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7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우선 부자감세 부문 후보로는 김현아·나경원·이종구 미래통합당 의원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정했다.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강화를 가로막고,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는 이유다. 이 중 김현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기조장 부문 후보로는 박성중·이종구·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정됐다. 이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반대했다. 박성중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 감면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축소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종합부동산세 인상 반대 활동을 했다.

안티세입자 부문 후보로는 김진태·김현아·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을 선정했다. 주거권연대는 “이들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기타 부문 후보로는 김석기 의원을 뽑았다. 주거권연대는 “김석기 후보는 2009년 용산참사의 책임자”라며 “당시 김석기 등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 없는 조기 과잉진압을 강행했고 이런 결정이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했음에도 지금까지 용산참사 유가족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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