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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기본소득·청년을 위한 소수정당들의 ‘합창’21대 총선 진보개혁진영 소수정당 공약 비교분석
21대 총선은 최초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역대 어느 총선에서보다 진보개혁진영 소수정당들의 움직임이 적극적이고 활발하다. 많은 소수정당들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 각 정당이 표방하는 총선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를 내는 소수정당들은 어떤 정책과 공약으로 21대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을까. 각 당 총선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10대 정책’을 참고했다.

◇정의당·민중당 ‘전태일법’ 디테일한 노동공약 눈길=20대 국회에서 소수정당 중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6석)과 민중당(1석)이다. 민주노동당이라는 같은 뿌리를 둔 두 당은 ‘노동중심’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정의당은 5순위에 배치된 노동공약을 통해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땀에 정직한 나라”를 약속했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을 패키지로 묶은 ‘전태일 3법’ 추진을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민중당은 1순위에 노동공약을 배치하면서 “노동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제시했다.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등 노조할 권리 보장과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노동보험으로 전면개편하자는 공약을 꺼내들었다.

이 외에 정의당은 5순위권에 △그린뉴딜경제로 한국 사회 대전환(1순위)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2순위) △부동산 투기 근절, 서민주거 안정(3순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책임 평등교육(4순위)을 배치했다. 민중당은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농민수당 전면시행(2순위) △투기꾼 잡고, 집걱정 잡자(3순위) △한반도 평화실현과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4순위) △국민을 위한 국회개혁, 국민의 직접정치 확대(5순위)를 선보였다.

◇노동당 ‘공공무상 정책’ 기본소득당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노동당과 기본소득당은 민주노동당을 이어받은 진보신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올해 초 노동당에서 기본소득당이 갈라져 나왔다. 노동당 1순위 공약은 “주택·의료·교육·교통·통신 공공무상 정책”이다. 노동당은 “주택·의료·교육·교통·통신 등 5대 공공무상정책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분으로 매년 2%씩 납부하는 토지보유세 신설(2순위) △파견 전면금지 및 특수고용직과 기간제법 폐지(3순위) △주 30시간 노동시간단축과 문화사회법 제정(4순위) △즉시 탈핵과 2050 탄소제로를 위한 사업정지특별조치법 제정(5순위)을 선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비례후보를 파견 보낸 기본소득당 정책도 관심을 모은다.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가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 5번을 받았다.

기본소득당 1순위 공약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 기본소득 지급”이다.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법을 입법화한 뒤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기본소득 지급액수를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녹색당 ‘2050 탄소배출 제로’ 미래당 ‘청년 기본소득 3년’=시민사회 원로들로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한 정치개혁연합에 합류했던 녹색당과 미래당도 주목된다.

녹색당 1순위 공약은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대전환, 기후·에너지”다. 녹색당은 “국가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겠다”며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달성과 기후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폭력·혐오에 맞서는 페미니즘(2순위)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3순위) △전환사회 안전망 ‘기본소득’(4순위) △노동환경 개선과 정의로운 녹색 일자리(5순위)를 제시했다.

청년정당 미래당은 2순위에 “청년 마음껏 3년법(청년 기본소득 3년)” 주제의 청년공약을 제시했다. 미래당은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세습으로 세대 불평등이 더욱 심화하고 학벌·문화경험·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습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세습사회 속에서 청년의 꿈을 보장받기 위해 올해 기준 최저생계비 월 105만원씩 3년간 받는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게 골자다. 이 밖에 △국회의원 최저임금제(1순위) △정치 세대교체 369법(비례대표 공천할당제)(3순위)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4순위) △16세 교육감 직선제(5순위)를 내놓았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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