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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동자 피해 확산 막자” 손잡은 민주노총-노동부2차 실무협의서 노동자 보호대책 검토
▲ 자료사진 민주노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노동현장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무급휴가·휴직을 강요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병원에서 일하지만 비의료인력이라는 이유로 마스크 지급 대상에서 빠졌던 간병인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4월6일부터 ‘무급휴가·휴직 강요 익명신고센터’ 운영

노동부는 25일 오전 한국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민주노총과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2차 실무협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과 노동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다음달 6일부터 무급휴가·휴직강요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받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했지만, 제도 활용이 아닌 일방적 무급휴가·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고 있기 때문이다. 드러내 놓고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부는 홈페이지(moel.go.kr)를 통해 익명신고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무급휴직·휴가를 강요한 대표사업장 열다섯 곳을 꼽아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동산의료원·㈜KO·진에어·홈플러스·한국고용정보 부산콜센터와 대구 포스코 아파트 건설현장 등 건설현장 열 곳이다.

코로나19 거점병원인 동산의료원은 지난달 25일 감염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환자·직원 식사를 도시락으로 대체했다. 병원측은 영양실 조리원들에게 휴업수당 70%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난 13일 이들 22명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아시아나에어포트 협력업체인 KO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기내 청소와 수하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노사협의회에서 전 직원에게 휴업수당 70%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노조가 제기했던 체불임금 소송을 이유로 돌연 희망퇴직 시행공고를 냈다.

건설현장의 경우 자체 판단으로 휴무를 하더라도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한 일부 건설현장도 방역 기간·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 노동부는 “해당 현장 상황을 파악해 보고 필요한 경우 감독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간병인 마스크 지급·공공기관 위탁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 약속

민주노총은 이 외에도 △감염병 관련 휴업수당 해석 지침 개정 △특수고용 노동자 감염병 예방 및 지원대책 마련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위기업종 지정 확대 △가족돌봄휴가 유급지원 대상과 기간 확대 △감염병 산재보상 기준 개정 등을 요구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병원에 지급하는 마스크를 100만개에서 150만개로 확대 지원하자”고 제안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지급되는 마스크 수량이 늘어나면 비의료인력으로 구분돼 마스크를 받지 못했던 간병인들의 애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집단감염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 요구에 노동부는 “우선 공공기관이 위탁한 90개 콜센터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실무협의에 참석한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 코로나19 대책이 현장에서 사각지대 없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점검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노동부에서는 김민석 노사협력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고, 민주노총에서는 이주호 정책실장과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산별연맹 관계자 등 10명이 참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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