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촉발한 고위 공직자·공공기관장 임금 반납운동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인상을 제한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1일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임금 반납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개발 전담기관들도 이날 기관장 임금 반납 계획을 발표했다.

임금 반납 분위기 확산은 하위직 공무원의 노동조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려 한다는 소문이 며칠 사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일선에서 맞서 싸우는 공무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공무원보수위원회 가동을 앞두고 임금동결 소문이 불거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내년 임금을 논의할 보수위는 4월께 첫 본회의를 개회할 예정이다.

임금 반납이 가구 소득을 높여 코로나19 사태를 헤쳐 나가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창호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대통령이 시작한 임금 반납은 공직사회와 공공부문·민간부문 등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낮춰 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행위”라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쌓아 두고 있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재분배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고통분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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