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는 24일 공무원 현안에 대해 각 정당이 밝힌 정책질의서 답변서를 공개했는데요. 지난 3일 7개 원내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보냈고, 13일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 노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폐기·공무원 정치기본권·공적연금 강화·성과주의 폐지·직무급제 도입 등 각 정당에 10개의 질문을 보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은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미래통합당·민생당·미래한국당·우리공화당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네요.
- 정의당과 민중당은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질의에 대해 “즉각 보장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기본권과 정치중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네요. 각 정당의 답변서는 노조 홈페이지(cl.gnc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정섭 위원장은 “답변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정당과 협의하고, 연대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플랫폼 노동 보호지침을 주목하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24일 유럽연합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유럽연합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지난해 7월3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회원국들은 2022년 8월1일까지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침은 플랫폼 노동을 포함해 유럽연합 내 모든 고용형태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 모든 유형의 노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된 근로조건 정보제공 △수습기간 제한 △추가(병행) 직업 선택권 △예측 불가능한 계약의 경우 일 시작 전에 합리적인 기간을 알 권리 △온 디멘드(호출) 계약 등 남용 금지 △다른 고용형태로의 전환 요청권 △무료로 훈련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라네요.
-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도 유럽연합 지침을 참고해 플랫폼 노동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는데요.
- 재난기본소득은 소득과 나이에 상관 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5천377명입니다.
-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원확인을 거쳐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 가구원의 재난기본소득은 부모가 대체 수령 가능하지만 성년의 경우 위임장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며 “단기간 전액 소비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와 기업·자영업자의 매출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