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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국회에 코로나19 추경안 통과 촉구야당 9개 사업 감액 요구 … “국민 사투 중인데 당리당략에 주판알 튕겨”
한국노총이 국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6일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는 이달 초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해당 재원으로 민생과 고용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용 선심성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아동양육 한시지원·고용창출장려금 등 6개 사업예산 전액 삭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같은 9개 사업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하나 돼 뛰고 있다”며 “국민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힘든 사투를 하고 있는 이때 시급히 통과돼야 할 추경을 가지고 당리당략에 주판알을 튕기는 국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국회냐”고 반문했다.

한국노총은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전주시와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는 의료·버스·배달·우편노동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취약계층이 더 이상 삶의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을 전면적용, 상병수당제도 도입과 공공의료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이전에 추경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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