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의 상징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가 ‘용두사미’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2017년 12월 3천명을 직접고용하고 7천명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기로 한 약속도 지켜지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직접고용 문턱에서 탈락한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직접고용 권리를 되찾겠다”며 반발했다.

비정규직 제로정책 시행 3년차, 거꾸로 가는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 대상자 3천명에서 240명으로 되레 줄어

인천공항보안검색노조는 16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첫 번째 공약인 비정규직 제로정책 취지에 맞게 직접고용하고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보안검색 노동자는 폭발물이나 무기가 될 수 있는 휴대물품, 위탁수하물을 탐지·수색하는 일을 한다. 2017년 12월 공사 1기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보안검색 노동자 1천900여명을 비롯한 소방대·경비 노동자들은 생명·안전업무에 해당한다며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했다. 3천명이 넘는 규모였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개최한 3기 노·사·전 협의회에는 직접고용 대상자를 소방대 220명, 야생동물 퇴치 20여명 등 241명으로 줄였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정책 시행 첫해인 2017년만 해도 전체 비정규직의 30%였던 직접고용 대상자가 3년 만에 2.4%로 줄어든 것이다.

보안검색노조 “모든 수단·방법 동원해 직접고용 권리 찾겠다”

공사는 경비업법과 항공보안법, 통합방위법 등 법률상 문제를 들며 제3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를 설립해 보안검색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자회사 두 곳(인천공항시설관리㈜·인천공항운영관리㈜)이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게 될 경우 공항운영 지원, 시설·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겸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제3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 설립을 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경비업법상 겸업 금지 조항은 공사가 직접고용할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공사가 이야기하는 법률적 문제는 자회사 전환을 전제로 했을 때만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를 뒤집은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계는 기존 정규직의 두 배에 이르는 직접고용 대상자 규모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사 정규직 규모는 지난해 4분기 현재 1천641명(무기계약직 포함)이다. 직접고용 대상자인 보안검색 노동자 1천902명보다 적다.

김대희 노조 위원장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은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대개 정규직이나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최저시급을 받으며 하루 12시간 일하는 용역노동자”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2일 했던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버텨 왔는데 공사는 직접고용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용역계약 만료를 앞둔 지금 고용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일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조는 2월28일 3기 노·사·전 협의회 합의에 대한 효력금지 가처분소송과 특별감사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4월 용역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조 C지부는 이날 공사와 자회사 전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안검색 노동자 1천900여명 중 700여명은 5월부터 인천공항경비 소속 노동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