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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도입 왜 필요한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하면서 재난기본소득 또는 재난생계소득 논의가 활발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해 여당 정치인들의 제안을 시작으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보수야당 정치인들까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그런데도 “코로나19 피해자들에게 저리대출이나 세금감면 같은 간접지원이 아닌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이들은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비정규직과 피해업종 노동자들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

사실상 해고된 방문요양보호사, 최소 생계는 보장해야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에서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큰 피해를 본 당사자로 등장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이 돌보는 수급자는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이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던 시기부터 예방적 차원에서 재가방문요양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수급자가 센터를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받는 주·야간보호센터까지 일 중단 사태가 확산했다.

방문요양보호사는 지자체가 위탁한 재가센터와 보통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다. 그런데 수급자가 서비스중단을 요청하면 곧바로 해고상태가 된다. 언제 다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

방문요양보호사는 전국 34만명으로 추산된다. 일을 하는 이들도 정부로부터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후 재택근무와 임금보전 대책을 권고하고 있다. 방문요양보호사는 적용받지 못한다.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고, 생존권마저 흔들리니 불안과 불만은 하루가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대책이 필요하다. 비정규직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기대를 가지고 논의 확산을 지켜보고 있다. 현실화하길 바란다.


▲ 조승원 관광서비스노련 부위원장

관광·서비스 노동자들, 고용유지지원금만으론 못 버텨
조승원 관광서비스노련 부위원장

관광서비스노련 산하 조직 중 특히 호텔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들의 생계유지와 기본소득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전국의 관광·서비스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80% 이상의 호텔 식·음료업장은 이미 부분 휴업에 들어갔다. 지방의 호텔은 수도권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호텔 전체가 한시적인 휴업에 들어가는 상황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자측에 현금유동성의 위기까지 닥쳐 당장 4월부터는 노동자들에게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관광·서비스 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사업장 대부분에서 매출이 현격히 줄면서 구조조정 우려와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직원을 감원하는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하지만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현실성이 너무 낮다. 3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따라서 관광·서비스 업계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급박성과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 이종승 공연예술인노조 위원장(배우)

저금리 융자는 빚만 늘려, 재난기본소득 당장 시행해야
이종승 공연예술인노조 위원장(배우)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태에 놓였다.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생활이 불안정한 일용직·프리랜서·기초예술 종사자·예술강사·대학강사 등과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국가에서 여러가지 지원정책과 저금리 융자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일을 해서 돈이 들어와야 전에 대출한 돈을 갚고 생활할 텐데, 점점 갚아야 할 빚만 늘어나는 대출은 아무 도움도 안 된다.

당장 재난 기본소득으로 생활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전주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한다고 한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을 국가에서 왜 못하나.

정부의 저금리 융자 대안은 각종 대출로 연명하는 예술인들과 영세업자들을 또다시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대출은 기간이 지나면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그 돈을 갚느라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만 해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받았는데 이번엔 중복이 안 돼 아내 명의로 융자신청을 했다. 부부가 둘 다 예술 활동을 하는데 예정돼 있던 2·3·4월 공연이 코로나19로 모두 취소돼서 기대했던 수입이 제로 상태다. 4인 가족이 생활하는 것이 막막해 새벽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 융자는 앞으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공연예술계는 상황이 정말 처참하다고 할 수 있다.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면 좋겠지만 당장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저소득층, 불안정노동에 종사하는 모든 국민에게라도 당장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 재벌과 고수익자, 안정적 급여를 받는 공무원 등 일부를 우선지급이 아닌 차순에 두더라도 말이다. 그것이 코로나보다 생활고에 죽어나가는 또 다른 피해를 막는 길이다.


▲ 박정환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피해가 더 큰 이들에게 지원 집중해야
박정환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재난의 위협은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그 피해는 평등하지 않다. 견뎌낼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몸이 아프면 치유를 위해 모든 에너지가 아픈 곳으로 집중되는 것처럼 국가공동체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가 더 큰 구성원을 위해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휴업수당을 받기 어려운 특수고용 노동자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직 위험이 높은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이 그 대상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겠지만, 한정된 자원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가닿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도 없으며, 다 줄 필요도 없다.

현금성 직접지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정된 기간에 지급되는 일회성 지원으로는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 복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속성인 이유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복지시스템에서 수급받는 이들과 수급받아야 하는 대상의 확대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재난과 실직 등 긴급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생계비만이 아니라 의료와 주거도 보장받을 수 있다. 까다로운 자격심사와 복지제도에 대한 편견으로 접근성이 높지 않다.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격을 완화해 확대 적용하자. 더불어 제도의 인지도를 높여 사회적 편견도 없애자.

재난 상황이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일시적 생계 해결만이 문제가 아니다. 방파제를 쌓고 해일을 대비해야 할 때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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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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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 2020-03-14 17:27:27

    저는 지난달까지 어르신댁에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을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일도 못하고 마스크도 지원받지 못하고 쉬고 있어요!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주된 업무 외에 요양서비스시간에는 거의 파출부처럼 일을 할때가 종종 있었는데, 노조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재난기본소득지급에 동의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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