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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경마기수노조 설립신고 한 달 지나도록 ‘만지작’“문중원 죽음 재발 않도록 노조 인정해야” … 특수고용직 재난생계소득 직접지원 요구
▲ 민주노총 특수고용 노동자 대책회의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남경마공원 경마기수들이 낸 노조 설립신고 수용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제정남 기자>
민주노총은 경마기수들이 마사회·조교사의 부당지시에 대응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위기·임금삭감 위기에 처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것부터 보호대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 노동자 대책회의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과 생계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고 문중원 기수와 함께 일했던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들은 지난 1월20일 “조교사에 의해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당하는 기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부산경남경마기수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부산노동청은 다음날 설립신고서 보완을 요구했고, 노조는 같은달 28일 자료를 보완해 설립신고서를 새롭게 냈다. 현재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에서 설립신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경마기수들은 스스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부당지시를 따르지 않으려고, 마사회 부조리에 저항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며 “노동부는 ‘8번째 문중원’을 만들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기수들에게 설립신고서 교부로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셔틀버스 노동자·학습지교사·건설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가 있었더라면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사용자를 상대로 집단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재난은 특수고용직 같은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가장 큰 위협을 준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취약노동자에게 재난생계소득을 직접지원하고 노조 설립신고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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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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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둑이 2020-03-13 09:30:49

    불법도박 중독 예방도 참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근본적인 해결노력 부탁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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