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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실종된 총선 노동공약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상찮다. 총선이 코앞이지만 모든 이슈가 코로나19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어가 될 정도로 생활 깊숙이 코로나19 여파가 미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은 가장 먼저 사회·경제적 약자인 저소득 취약계층과 빈곤층에게 가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불가피한 휴업에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감내해야 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비롯해 저소득 아동들과 쪽방 거주자, 노숙인, 장애인, 그리고 시설 거주자들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힘겨운 현실을 보면서 재난과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비상한 대응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장과 주요 경제주체들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안보다 더 많은 재정을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집행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주들이 가족돌봄휴가나 병가를 낼 경우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임금삭감 등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징벌적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과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소득보전과 함께 응급생계지원금 등 보편적인 소득보전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위험에 노출된 가구 방문 노동자들의 고충도 시급하게 해소할 방도가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은 적절한 활동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고, 장애인활동지원 방문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받지 못한 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난 상황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안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한편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일상이 마비된 지금이 오히려 한국 사회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숙고의 시간이다. 한시적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제안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성찰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한국 사회가 이윤과 효율 중심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공동체로 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한국 사회 불평등의 주요한 진원지인 노동 문제 개선과 해결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 4월 총선에서 최대 다수 국민이자 유권자임에도 유령 취급을 받아 온 1천만명이 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다.

올해 총선은 2017년 촛불항쟁 이후 치러지는 첫 국회의원선거다. 촛불민심이 불의한 권력을 응징했지만 사회대개혁 요구는 여전히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마중물로 주목받았던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사회적 대화가 실패한 과정이 그간의 우여곡절을 가감 없이 보여준 바 있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현 정부 노동정책의 전반적인 정체와 후퇴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노동현실을 더욱 심화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4·15 총선이 반전의 계기가 돼야 하겠지만 현재 정국의 흐름으로 보면 기대난망이다. 오히려 주요 노동의제가 코로나 이슈에 가려 실종되고 총선을 앞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일상은 더욱 고단하고 힘겹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4월 총선이 노동공약이 실종된 선거가 된다면 유권자인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촛불노동공약으로 불린 비정규노동 개선 과제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불평등·양극화 노동현실 극복에서 관건이 되는 핵심 내용들이다.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전환한다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과 처우를 해야 한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플랫폼 노동 급증 속에서 더욱 노동권 침해가 확산되고 있는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 3권 보장, 위험의 외주화로 비정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핵심원인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근절을 위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엄벌에 처해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지키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 제정 등 유실되다시피 한 공약이 여럿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입법 과제인 만큼 이제는 총선 공약이 돼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비정규노동 관련 공약이 실현 의지 없는 미사여구로만 남지 않도록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어려운 시기지만 올해 총선이 사라져 가는 노동존중 사회 청사진과 실종된 노동공약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써야 할 때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namsin1964@daum.net)

이남신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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