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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공동협약 체결] 여당 ‘5명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적용’ 공약 채택21대 국회에서 책임의원제로 이행 담보 … 한국노총, 지지후보로 선정해 당선 지원
▲ 한국노총

4·15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손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적용을 약속했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공약을 책임지고 이행할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식 지지후보로 선정하고 당선을 위한 활동을 한다.

한국노총 ‘5·1플랜’ 수용한 더불어민주당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협약을 맺었다.

공동협약에는 한국노총이 이번 총선 정책요구안으로 제시한 대부분 내용이 반영됐다. 협약에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588만명)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1년 미만 근속 노동자(497만명) 퇴직급여 보장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270만명) 노조할 권리 보장을 담은 ‘5·1플랜’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영에서 핵심 의제로 제기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가 여당의 노동공약으로 채택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근로자대표제도 개선과 노동회의소 설립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개선 방안도 약속했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zero’를 넘어 ‘차별zero’로 가는 고용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내용도 담았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같은 해고제한법 도입과 국민 노후소득강화 3법(국민연금·기초연금·근로자퇴직급여 관련 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양측이 서명한 ‘노동존중 5대 비전·20대 공동 약속’ 내용이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도 20대 국회의 입법 성과 미비로 노동취약계층 보호방안과 ILO 기본협약 비준 같은 집단적 노사 자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미진했다”고 진단했다. ‘노동존중 5대 비전·20대 공동 약속’의 배경이다.

21대 국회에서 과제별 책임의원제 실시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 만들어 이행


여기까지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맺은 정책연대협약 방식과 유사하다. 문제는 협약이 선거 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노동정책 후퇴로 ‘정책연대협약 파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불신이 커진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과제별로 책임질 국회의원을 배정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행방안을 내놨다. 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30여명) 규모로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 후보 선정부터 당선을 위한 제반 활동을 같이 하기로 했다. 총선이라는 시합을 앞두고 한 팀이 돼 플레이어(후보) 선정부터 당선까지 선거운동에 같이 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1대 총선 노동존중 실천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공동본부장 체제로 운영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난 시기 수많은 협약처럼 말뿐인 협약으로 떠돌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국노총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주체로서, 조직 명예와 모든 힘을 동원할 테니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실력을 다해 정책과제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협약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협력과 신뢰의 표시”라며 “21대 국회 노동존중 5대 비전과 20대 공약 등 핵심과제를 지키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고, 21대 국회에 노동존중 실천 의원단을 구성해서 약속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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