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 신청은 14만7천678건이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17년과 비교해 3만4천건 넘게 증가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같은 기간 3만7천여명 늘어난 32만184명이었다. 산재보험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보상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신청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그동안 걸림돌로 지적됐던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했다. 신청서식도 간소화해 45개의 기재항목을 27개로 과감히 줄인 바 있다. 산재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한 뒤 처리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메시지 같은 알림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특히 직업적 유해요인을 확인해야 하는 업무상질병에 대해 지난해 1만2천여건의 현장조사를 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직접 재해조사와 진료를 함께 실시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도 2018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1만여건을 진행했다.

재해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공단은 재해조사 이후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기간도 단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회의 횟수도 늘렸다. 지난해 질병판정위 판정건수는 1만4천여건으로 2018년 1만건에 비하면 4천건 이상 증가했다. 국회의 지적 사항이었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대해 법원 판단을 수용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었다. 불필요한 시간소모와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그러나 예전에 없던 제도개선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재처리를 담당하는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녹아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단이 마땅히 귀담아듣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공단은 산업재해조사표를 포함해 유관기관 자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산재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산재신청 이후 처리 과정에서도 대리인에게 진행상황이 제대로 통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이주노동자·오토바이 배달원 등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신청이 재해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임을 적극 홍보해 산재신청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불이익처분 문서의 확대·표준화를 통해 처분 사유에 대한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처분의 수용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산재신청과 심의건수 급증으로 질병판정위 심의 기간이 장기화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공단은 회의 운영방식 개편 같은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신속한 판정을 위해 인력증원 노력도 계속하겠다.

공단은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공단이 집행을 담당해 온 산재보험은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왔다. 스물다섯 살 청년의 마음으로 공단은 새롭게 신발끈을 고쳐 매고, 55년 역사의 산재보험 혁신에 앞장서고자 한다.

지난달 24일 새롭게 취임한 강순희 이사장의 첫 일성은 ‘고객중심의 공감경영’이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노동행정을 정착해 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다시 고객으로 돌아가, 고객의 눈높이에서 산재보험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 많은 분들의 염원과 노력이 모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잘 알고 있다. 공단이 다시 혁신을 이야기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