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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반대 수정금융노조에 의견서 재전달 … “사회적 대화 지원·결과 따를 것”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노조와 협의 과정에서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최초의 의견서를 수정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직무성과급제와 관련해 정정된 입장을 담은 새 의견서를 노조에 전달했다. 노조는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에 정책제안서를 보냈다. 4·15 총선 공약에 반영하라는 취지였다. 정책제안서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산업 일자리 확보 △지방은행 균형발전 방안 모색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외국계은행 배당성향 제한 △임금피크제 폐지·공공기관 명예퇴직 실시·정년연장 △노동이사제 도입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개선 등 16개 요구가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일 노조에 이에 대한 입장문을 보냈다. 문서에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들어갔다. 노조는 이후 내부적으로 해당 요구안을 여당이 ‘수용 불가’로 정한 것으로 분류했다.

노조 관계자는 “여당이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는 언론 보도가 난 뒤에 여러 지부 대표자 들의 문의가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측에 확인 결과 내부 의사소통 과정의 문제로 주요 내용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정된 의견서에는 직무성과급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경과를 지켜본 뒤 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이 담겼다”며 “최초 의견 전달 과정에서 주요 내용이 빠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된다. 공공기관위에는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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