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4일 “정부는 공직사회에 갈등과 분열을 불러오는 직무급제 도입을 중단하라”고 논평했다. 노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공무원 노동계와의 공식·비공식 면담에서 직무급 도입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노조는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공무원 간 협업구조가 무너지고 갈등이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직사회 직무는 정량적·정성적 계량이 불가능하고 공무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업무가 이뤄진다”며 “사용자인 정부가 직무가치를 일방적으로 산정할 경우 노동자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과 관련한 불통으로 문재인 정부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악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합공무원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직자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시도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공직사회 행정체제와 기관별 특성도 분석하지 않은 채 임금체계 개편을 지난 정부처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에 대해서도 직무급제 도입이 과제고 인사혁신처와 (함께) 속도를 내겠다”며 “4~6급의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직무급)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은 연봉제를, 이하는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공무원 노동계는 중간층에 직무급이 도입되면 점차 하급공무원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