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직접적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부·해수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부처의 업무보고를 갖는 것은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도시·노후산업단지 개조·도시재생 뉴딜·생활SOC 등 건설부문 공공투자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달라”며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를 해운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해 해운산업 매출액은 37조원으로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5년 수준을 되살렸고, 올해 2분기부터 지난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배치되면 반토막 났던 컨테이너 선복량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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