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를 포함한 포스코건설 하청노동자 25명은 지난 25일 체불임금 8천805만원을 받았습니다.
- A씨는 숨지기 전날까지 체불임금 문제로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28명은 포스코건설 4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임금체불 등의 혐의를 들어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진정을 냈는데요. 전북본부 관계자는 “진정인 중 3명은 사용자 신분, 중복 등의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날 전북본부는 논평을 내고 “늦게나마 일용직 하청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플랜트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다단계 하청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는데요.
- 전북본부는 이어 “현재도 장비업체·거래 식당숙소·자재공급 업체 등은 대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전북본부는 체불임금과 함께 하청업체 불법파견과 중간착취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과 함께, 유가족과 협의해 숨진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강남문화재단 노동자들 “원청 강남구청이 임단협 책임져야”
- 사측의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 파기에 반발하고 있는 강남교향악단 노동자들이 강남구청에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단은 강남구청 산하기관인데요. 원청을 찾아간 겁니다.
- 26일 공공운수노조 강남교향악단지회(지회장 이지석)에 따르면 지회는 지난 25일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회 조합원들은 강남문화재단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에 속해 있습니다.
- 지회는 재단의 원청인 강남구청에 재단을 지휘·감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 노사는 지난해 12월 교섭 8개월 만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올해 1월 개최하기로 한 조인식을 열지 않고 재교섭을 요구했고요. 노조활동 보장, 노조 창립기념일 휴일 지정, 징계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 지회는 재교섭 요구를 단체교섭을 해태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고용노동부에 재단 관계자들을 고소했고요. 최근 양측의 면담은 성과 없이 종료됐다고 합니다.
- 이지석 지회장은 “재단측은 강남구청 허락이 있어야 단체교섭을 합의할 수 있다면서 책임을 떠넘겼다”고 말했는데요. 재단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강남구청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민변 사법센터 개소 “사법개혁 나설 것”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사법개혁을 위한 사법센터를 엽니다.
- 민변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개혁에 관해 보다 넓고 깊은 연구와 의견제시를 위한 사법센터가 27일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개소하는 사법센터는 민변 안에 있는 두 번째 센터인데요. 민변은 지난 2016년 4월 공익인권변론센터를 개소한 적이 있죠.
- 민변은 그동안 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왔습니다. 여러 영역에서 사법개혁의 논의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 각 기관별 논의를 넘어 종합적 검토 필요성, 사법개혁에 대한 장기적 관점과 현안 대응 사이의 조화 요구가 제기되면서 기존 사법위원회를 사법센터로 확대·개편하다고 합니다.
- 사법센터 내에 법원개혁소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를 둡니다. 성창익 변호사(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가 초대 소장으로 활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