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8.13 목 08:00
상단여백
HOME 노동이슈 노동조합
한국노총 대의원 모바일 투표로 4·15 총선 방침 결정‘노동존중 정책협약 확고한 이행’ 통과 여부 주목

한국노총이 4·15 총선 방침으로 ‘노동존중 정책협약의 확고한 이행’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협약 전면 재검토를 내걸고 당선한 김동명 집행부가 우호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4일 한국노총은 홈페이지에 정기대의원대회 상정안건을 게시했다. 한국노총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회를 취소했다. 대신 의결 방식을 모바일 투표로 변경했다. 한국교총회관은 하윤수 교총 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1일 방역을 마친 후 이날 현재 폐쇄된 상태다.

정책협약 철저한 이행 약속한 정부·여당
“교섭단체 규모로 노동존중실천의원단 구성하겠다”


이번 대회에서 관심이 쏠린 안건은 21대 총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총선 방침을 정하기에 앞서 이달 4일 정부와 여당에 정책협약 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측에 ‘노동현안 관련 공식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답변서를 전달했다. 답변서에서 정부와 여당은 21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제시하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적시했다. 또 최저임금 1만원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최저임금액 인상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과 동일한 통상임금 범위 개선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노총과 정책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만명에 이르는 노동부문 당원 권리 확대를 위해 스마트플랫폼 정당시스템을 구축하고 당 후원회에 노동존중정치기금 계정을 따로 마련해 노동존중 정치 실현과 실천적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의제를 전면화하고 실천력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이상(30명 내외)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노동존중실천의원단’ 구성을 제시한 것도 눈길을 끈다. 아울러 을지로위원회 방식을 확대해 ‘과제별 책임의원’ 제도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노동부문 선거운동본부를 한국노총과 함께 구성하고 노동의제 이행서약 심사를 통한 노동존중실천 후보 인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6개 정당에 노동사회정책 공개질의 보냈지만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바른미래당 무응답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여론조사 지지율 2% 이상인 정당 6곳에 노동사회정책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한국노총은 질의서에서 △노조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철폐 △고용안정과 세대 간 상생고용 △최저임금 1만원 등 적정임금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공적연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 6개 분야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와 입법계획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답변서를 보내왔다. 반면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바른미래당은 회신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회신한 3개 정당 답변서를 분석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했다. 한국노총의 분석에 따르면 정의당이 98.69점으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이 86.18점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평화당은 75.95점을 기록했다.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은 민생당으로,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은 미래통합당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의 정책협약 이행계획과 정당의 노동사회정책 점수를 반영해 21대 총선 3대 방침을 정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정책 후퇴 저지와 반노동정책 무력화를 위한 전 조직적 실천과 투쟁을 전개하고, 노동존중 정책협약 이행과 지속가능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며, 4·15 총선 승리 실천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규약에 따르면 대정당관계 설정은 대의원이 결정하지만 지지후보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한국노총은 총선 방침이 정해지면 3월 중순 이후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지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략지역구 후보나 한국노총 출신 후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26일 오전 7시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대의원 831명을 대상으로 모바일투표 시스템을 통해 대의원대회 안건을 의결한다. 투표 결과는 28일 공개된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