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6.6 토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정부
[청와대 떠나는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데이터 3법 개인정보 침해 논란 안전장치 마련 중”1년 활동 결산 브리핑서 밝혀 … “국가 바이러스 연구소 필요”
▲ 청와대
정부가 데이터 3법의 개인정보 침해와 본인 동의 없는 정보활용 논란과 관련해 다음달 말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이공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20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 TF에서 안전장치와 관련한 구체적 안을 만들고 있다”며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기술 개발·활용 촉진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로 가공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좌관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가명화’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도 많이 해결될 것 같다”며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데이터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3월 말 정도에 (안전장치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이어 “우리나라는 전염병 발생시 관리·방역·예방 시스템이 잘돼 있다”면서도 “전염병이 오기 전이더라도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이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 과학기술보좌관이 오면 잘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보좌관은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변화 속도를) 굉장히 빨리 가려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수요자와 공급자, 시민단체가 모여 의견을 도출하는 해커톤 같은 형식의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2월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최근 학교로 돌아가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날 지난 1년간 활동을 결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윤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