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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 판결에 노동계도 ‘부글부글’
-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이 호출형 기사동반 렌터카 서비스업체 타다에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불법 콜택시냐, 합법 렌터카를 두고 검찰과 다퉜는데 재판부는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이번 판결에 택시업계뿐 아니라 노동계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불공정경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사업모델에는 사회적 규제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데 법원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저버리는 과오를 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공공운수노조도 “콜택시를 콜택시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상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이용자가 차를 호출해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타다 서비스의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 노조는 “이번 판결이 기존 법령에서 명확히 규제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플랫폼산업에 허용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타다 드라이버 노동권 문제와 대형 디젤 승합차 증가로 인한 생태환경 피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타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타다와 같은 신사업이 갈등 없이 시도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이해관계층과의 상생 해법에 대한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 타다 무죄 판결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1달째 국민 절반 “경각심 증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무더기로 증가한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은 경각심이 더욱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9일 만 18세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증가했다”가 44.9%에 달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비슷한 수준이다”가 30.5%, “감소했다”가 21.1% 순이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이날로 한 달이 됐는데요. 첫 번째 확진자는 35세 중국인 여성으로 지난달 19일 중국 우한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검역 과정에서 발열이 확인됐고, 다음날인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이번 조사에서 “경각심이 증가했다”는 응답자를 지역별로 보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경북(64.9%)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 인접지역인 부산·울산·경남(53.9%)이 뒤를 따랐습니다. 연령대별로 18~29세(56.9%),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4.4%), 지지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61.5%)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하지만 이 조사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본격화하기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 경각심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입니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24일 합당 마무리

-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헤쳐 모여’가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이 합쳐져 미래통합당이 출범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중도·실용·민생·개혁의 대안정치’를 내걸고 24일 합당의 법적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죠.

-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합의문에 따르면 3당의 현 대표들은 모두 사퇴하고, 각 당 대표가 1인씩 추천하는 3인으로 공동대표를 선출해 그중 바른미래당이 추천하는 공동대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합당 대표로 등록하기로 했다네요. 당 운영은 3인 공동대표의 합의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 통합당의 최고위원회는 각당 1인씩 추천하는 3인과 미래청년·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세력 약간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통합당명은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5월 중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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