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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라임사태 금융당국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금융위에 대국민 사과·정책 전환 촉구 … 사모펀드 전수조사·대책위 구성 요구
▲ 양우람 기자
노동계가 라임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금융당국을 지목하며 대국민 사과와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위원장 이재진)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사태는 정책 실패가 부른 참사로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은 2015년 12월 영업을 시작했다. 국내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앞세워 단기간에 국내 헤지펀드 1위 업체로 올라섰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만기가 도래한 274억원 투자금의 환매를 중단했다. 환매 중단 규모는 이후 1조6천700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라임사태 발생 요인 중 하나로 금융위가 2013년 12월 발표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꼽았다. 개편방안에는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재투자 허용 △사모펀드 설립 사후보고제로 운영 △운용사의 사모펀드 직접판매 허용 △광고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노조는 “금융위의 조치로 인해 사모펀드들이 우후죽순으로 인가 없이 등록했다”며 “사모펀드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도 받지 않고, 공시의무도 면제받고, 운영이 소수 매니저에게 맡겨져 있는데 이러한 금융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라임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융회사들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를 끼친 피해액 만큼만 보상하게 하는 조치로는 금융회사의 유사한 부당행위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재진 위원장은 “이번 라임사태에 대해 금융위의 대국민 사과와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며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사모펀드 정책 전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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