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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사회적 대화 형식·주체 논란한국노총 “우리만 배제돼” … 노동부·서비스연맹 “노사 주도 대화, 배제 의도 없어”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와 형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은 19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플랫폼 노동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립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지목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서비스연맹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노동부·국토부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등에서 플랫폼 노동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데 또 다른 사회적 대화기구가 추진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논의주체에 한국노총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돼 온 사실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다”며 “큰 당혹감과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와 서비스연맹은 “포럼은 정부가 아닌 노사단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 공식 사회적 대화기구는 경사노위고 한국노총이 핵심 주체라는 것은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노사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플랫폼 노동시장 질서를 세우자는 차원에서 제안했다”며 “노동부에는 지원만 요청했고, 한국노총을 배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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