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18일 1천41억원의 1차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이달 말 1차 경제대책을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단’(2번), ‘비상’(6번), ‘심각’(3번) 같은 단어를 자주 언급했다. 현 시국을 “비상경제시국”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안전과 민생경제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1천41억원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방역대응체계 확충 41억원, 검역·진단역량 강화 203억원, 격리자 치료 지원 313억원, 방역물품 확충 277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153억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10억원, 중국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원 27억원 등이다.

문 대통령은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해 해야 하는 기본적 조치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주문을 내놓았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금융 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검토해 달라”며 “건물주들이 하는 자발적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가 화답해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골목상권·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 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런 내용을 담은 1차 경제정책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달 말까지 1차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1차 대책을 우선 발표한 다음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며 추가 정책수단도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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