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린뉴딜경제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성장과 도약을 거듭했던 한국 사회가 총체적 시스템 위기에 직면했다”며 “성장률이 2% 내외로 주저앉은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고, 부동산 불패신화로 자산 불평등은 심화되고 청년들은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는 더 이상 성장도 사회통합도,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그린뉴딜경제 전략으로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의 방향 전환 △혁신가형 국가로 국가 역할 혁신 △동아시아 그린동맹 구축을 제시했다. 세부과제로는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로 확대 △정부 주도 표준화·범용화 되는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 인프라 코리아 차저(Korea Charger) 프로젝트 추진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으로 주택·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꼽았다.
심 대표는 “당장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토건경제·탄소경제와 단절해 탄소배출을 빠르게 줄이면서 녹색 일자리를 만드는 대전환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가가 사회 시스템 대전환 국면에서 비용과 위험을 감당하고 개별 기업이 동원할 수 없는 인프라·기술 투자를 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