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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KTX-SRT 통합 포기했나국토부 ‘철도 공공성 강화 연구 용역’ 강제 중단 … 시민·사회단체 “철도개혁 좌초” 비판
▲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12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철도통합을 포기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철도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철도하나로운동본부
국토교통부가 한국고속철도(KTX)·수서발고속철도(SRT) 통합과 철도개혁 근거로 삼으려 했던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을 강제로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철도개혁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12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정부에 굴하지 않고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3년 12월 KTX-SRT 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산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가는 꿈같은 구상을 실현하려면 남북철도가 연결돼야 한다”며 “남북철도를 연결하려면 북한에 철도시설을 만들어 주거나 개보수해야 하는데 철도공사의 역량을 분산하지 말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철도 상하통합)하는 데 찬성한다는 견해를 담은 정책연대협약을 한국노총과 맺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2017년 6월 취임 첫 일성으로 철도통합을 외쳤다. 국토부는 2018년 6월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철도통합 연구 용역을 맡겼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해당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 중단했는데, 최근에서야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연구용역 진행 여부를 질의했더니 최근 중단 사실을 알려 왔다”고 말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강제로 중단시킨 것”이라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통합이 필요하다는 외부 의견은 일절 듣기도 싫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4·15 총선 과정에서 철도통합 불씨를 살릴 계획이다. 후보·정당에 철도통합 입장을 묻고 답변 내용을 알린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김현미 장관은 대통령 공약이던 철도통합을 포기했는지, 왜 비상식적으로 연구용역을 중단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책임 있는 해명과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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