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이 ‘차별 없고 빈틈없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21대 총선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말뿐인 노동존중 사회를 거부한다”며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는 차별 없게, 노동법은 빈틈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당의 노동공약은 10가지로 정리된다. 공동사용자책임 도입을 통한 하청과 비정규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비롯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과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보장 △고용보험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노조할 권리 보장 △특수고용 노동자 권익 보장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없는 사회 실현 △노동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및 노동법원 설립 △제조업특별발전법 제정이다.

민중당은 고용보험 명칭을 ‘노동보험’으로 개편해 정규직 중심 고용보험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가입대상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중소·영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확대한다. 투잡과 이직이 많아진 노동현실을 반영해 부분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민중당은 중대재해 발생사업장에 도급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한편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7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기업살인처벌법 제정도 공약했다. 정태흥 정책위의장은 “민중당은 차별 없고 빈틈없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하청·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마음껏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인 4명 이하 사업장 노동자도 주휴수당·야간수당·최저임금·고용보험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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