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덴마크 등 주요국의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연구에 참여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대기업·유노조·정규직’과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 2개 부문으로 나눴다. 정규직의 근속기간은 13.7년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2.3년)보다 6배 길었다. 월평균 임금은 각각 424만원과 152만원이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3배 가까이 많이 받았다.
이상희 교수는 “국내 노동환경을 고려하면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은 유연화가 필요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부문은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는 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모델로는 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 사례를 소개했다. 3국 모두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더라도 실업급여로 종전 소득의 70~90%를 보장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교수는 “이들 국가에는 모두 높은 조직률을 기반으로 협상의 대표성이 담보되는 노조가 정책조율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사회보장 제도와 협력적인 노사 파트너십이 약하므로, 국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맞는 정책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