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특권과 반칙의 묵은 때를 벗기는 개혁을 이어 왔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로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올해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도 설치한다. 정 총리는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력 비대화나 남용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도 강조했다.
청와대에서 정세균 총리와 추미애·진영 장관에게 이런 내용의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목표는 권력기관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에 성역을 없애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 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 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