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4.9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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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새 집행부에 바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이 지난 28일 취임했다. 한국노총 집행부를 향한 노사정의 관심은 매우 크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해 말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 100명에게 조사한 ‘2020년 주목할 인물’에도 한국노총 새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제치고 1위로 뽑혔다. 노사관계와 노정관계, 나아가 사회적 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일 것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일성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외쳤다.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을 들러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국노총 새 집행부에 거는 기대를 들었다.


▲ 정철웅 듀폰코리아울산노조 위원장

신생노조 투쟁에 힘 실어 달라
정철웅 듀폰코리아울산노조 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노동자 권익과 권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새 집행부의 관심으로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과 2천만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를 억압하는 악덕 외국인투자 사업장인 듀폰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 저희는 험난한 투쟁을 하고 있다. 차디찬 바닥에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듀폰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리라 믿는다.

오래전 만들어져 안정된 노조에도 격려가 필요하겠지만, 수십 년 동안 노동착취와 탄압을 견디다 못해 생긴 신생노조의 어려운 투쟁에도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란다. 특히 외국인투자 자본은 국내자본과 구조적으로 달라 더 힘든 투쟁을 하고 있다. 주위에서 바라보는 외국계 기업은 선진문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노동착취와 노동탄압을 당연한 듯 여기고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 철수하겠다고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덕 외국인투자 기업들을 막아 줄 수 있는 방패가 돼 주시길 바란다. 당당한 한국노총, 통합의 한국노총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역동성 살리고, 한국노총다움이 무엇인지 보여 줘야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선거가 대단히 치열했기 때문에 조직통합과 안정성 확보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낙선한 후보가 제시했던 요구나 지향점들을 새 집행부가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화학적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김동명 집행부는 더욱 낮은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새 집행부는 여러 방면에서 어려운 국면에서 출범했다. 노동존중·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공공부문 정규직화 등을 위해 전임 집행부가 부단히 노력했지만 효과를 확산하지는 못했다. 조직화 경쟁에서 밀리면서 1노총 지위도 민주노총이 가져갔다. 한국노총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는 얘기다. 한국노총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 줘야 한다. 내부 통합과 조직혁신을 동반해야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의 주체도 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 한국노총은 연대를 말하지만 기업별노조가 지배적이다 보니 실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종종 보여 준다. 이로 인해 조직화가 힘 있게 진행되지 않고 방어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된다.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전 단계로 최소한 유사한 연맹끼리 대통합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 한국노총에는 청년·여성과 비정규직이 안 보인다. 조직은 안정적이지만 역동성이 떨어진다. 세대교체 준비를 위해서라도, 조직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운동의 중심이 되도록 발굴·성장시켜야 한다. 한국노총 중앙과 지도부는 노동운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의제를 던져야 한다. 지도노선을 확립하고, 대외관계에 집중하고, 교섭과 투쟁은 산별연맹이 책임지는 체계로 가야 한다. 조직노동 밖에 있는 90%의 노동자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한국노총을 기대한다.


▲ 손지승 민주노총 부대변인

차이를 넘어 공동의 목표 향해 협력하고 투쟁하자
손지승 민주노총 부대변인

한국노총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새 지도부가 취임 인사말에도 밝혔듯 지금은 위기의 시대다. 우리는 노동의 위기이자, 민주주의 위기인 사회에 살고 있다. 노동존중 사회를 지향한다는 정부에서 노동개악과 노동권의 후퇴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은 더욱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현 정부에서 노동이 더 이상 주체가 아니라 정무적 판단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노동존중정부가 노동관리정부가 된 상황에서 한국노총 신임 지도부 말처럼 강력한 대정부 투쟁과 노정관계 재정립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현안 관리를 넘어 노사·노정관계 개혁의 새로운 틀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하며 노동 역주행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은 상황에 새 지도부가 출범하지만,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동자의 자존심으로 견결하게 투쟁해 나가길 바란다.

그동안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투쟁, 사회안전망 투쟁 등과 같은 주요 노동복지 의제에 대해 공조와 협력을 해 왔고, 제조부문·공공부문 공동투쟁 등 산별 간 연대투쟁을 강화했다. 두 조직이 차이를 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함께 투쟁했으면 한다.


▲ 장정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사회 책임 주체로 대화와 상생 위해 노력해 주길
장정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먼저 김동명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한국노총은 지난 74년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많은 역사를 만들어 왔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오랜 기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의 난제들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함께했으며 경제·사회적 위기가 닥쳐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위기 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세계 각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에 그쳤고, 잠재성장률 전망치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하향 수정되는 등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관계 선진화가 절실하다.

굳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받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날과 같은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오랜 기간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우리 노사도 서로 공감대를 넓혀 가며 신뢰관계를 쌓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적 노사관계 속에서만 조합원·근로자·노동조합 그리고 기업의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 경영계는 대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신임 집행부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노총도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사회적 대화와 노사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희망한다.


▲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함께 힘을 모아야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올해 노사관계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손실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노사 간의 상생과 협력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는 △구조조정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들이 놓여 있다.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어려울수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한국노총의 새로운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부 방안으로 ‘업종·지역 단위 중층적 대화’와 ‘미래사회를 대비한 사회적 대화’를 제시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나은 노동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한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그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사회 주체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자동차·공공 분야 등 업종별 대화와 지역 단위 노사민정 협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노총이 제시한 것처럼 앞으로도 주요 경제사회 주체들의 참여하에 사회적 대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한국노총이 1946년 출범 이래 70여년 동안 취약한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처럼 27대 집행부도 대표적인 경제·사회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이어 가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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