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1층 로비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설씨와 같은 죽음이 반복될 것”이라며 “노동부 장관의 사과와 조문이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뇌병변 중증장애인인 고인은 지난해 4월부터 정부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의 동료지원가로 선정돼 전남 여수지역에서 일했다. 동료지원가는 직업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상담을 통해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철폐연대에 따르면 동료지원가는 지난해 기준 월 4명, 연 48명의 중증장애인 참여자를 발굴해 상담해야 한다. 동료지원활동을 5회 이상 참여하면 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급여는 월 65만원 정도다. 철폐연대 관계자는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급여가 삭감되는 구조”라며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은 장애인고용공단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다섯 번 만나서 취업 의욕을 고취하라는 것은 무리한 목표 설정”이라고 지적했다.
철폐연대는 “실적과 성과 중심이 아닌 중증장애인 중심 공공일자리 보장으로 장애인 노동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