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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액관리제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택시 노사 10곳 중 9곳 임금협상 타결 못해 … 성과급 방식으로 바뀌면서 ‘무늬만 전액관리제’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올해부터 법인택시 사납금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택시회사들이 성과기준을 사실상 운송수입금 기준액으로 정하고 기준액도 크게 올리면서 ‘무늬만 전액관리제’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은 불가하다”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택시노동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도입한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택시업계 병폐였던 사납금이 폐지되고 월급제 형식인 전액관리제로 바뀌었지만 일부 회사들이 여전히 사납금과 유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아 가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법이 힘을 못 쓰고 있다. 국토부는 전국 법인택시회사 가운데 10%가량만 전액관리제를 반영한 임금협약을 체결했을 뿐 나머지 90%가 기존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게다가 회사가 정한 성과에 미달하면 상여금이나 수당을 삭감하는 식의 유사 사납금제도가 난립하고 있다. 서울 법인택시 기사 1명당 월평균 급여는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40분 기준으로 지난해 120만원 수준에서 190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운송수입금 기준액도 지난해 월평균 350만원에서 42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회사가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기사의 기본급(정액급여) 책정을 위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한 것이다. 일부 회사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기사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삭감하고 있다.

현장의 혼선이 커지면서 지난달 20일 국토부가 내놓은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침에서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할 때 일 단위 외에도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 기준액 미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불이익 처분 불가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방식 불가 △성과급여(수당) 지급시 실적에 따른 정액급여 삭감(상여금 포함) 불가 △성과급여 방식일 경우 과도한 실적 기준을 설정해 사납금 기준액만 높이는 형태가 되지 않아야 함 △일정액 이상 연료비나 세차비·차량관리비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명시했다. 전액관리제 시행 감독·처분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 1회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 2회는 1천만원이 부과된다. 3회 적발시에는 감차 명령까지 가능하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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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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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안희 2020-02-13 20:27:12

    월급이180만원이되려면입급은격일제일때32만원이어야한는데법인이손해보면서맞추겠는가   삭제

    • 옥춘석 2020-01-31 21:50:30

      수입금전액관리제는 근 36년간 하지 못한 것을 해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업은 법인대표가 해야하고 운전기사는 노동자이기에 노동력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에 준하는 임금과 초과노동에 되한 추가수당만 추가로 주면 아무문제 될 것이 없는
      되도 오로지 옛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측이 더한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다.
      또한 이에 노동조합대표들이 동조하는 것이다. 특히 산별체로의 전환이후 더욱더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루어졌음은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최저임금도 못 받았으니 법정근로시간(월 209시간 )에 대한 임금지급이 되어야함.   삭제

      • 김ㆍㆍ 2020-01-30 21:07:15

        월급이 190 이라구요~ 너무 어이 없네요 청주는 108~ 140 입니다 12월에는 사납금 11 내던것을 17.3 내야 합니다 하루 기준금으로 /~다시 사납금제로 바꿔주세요   삭제

        • 택시 2020-01-29 17:37:06

          가뜩이나 요즘 손님도 없는데 상납금을 올리고 그걸 못 채우면 월급을 줄이거나 하진 않지만 계속 못채우면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겠지..   삭제

          • 남승호 2020-01-29 12:14:44

            지방 중소도시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할수없는 제도입니다 한달 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이 안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삭제

            • ckmo71 2020-01-28 16:37:51

              정부지원없는전액관리제는정말답이없어요.말도안되는개선책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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