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도 이런 우려를 알고 있는 듯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권한 견제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한 건데요.
- 한데 정부의 경찰 개혁방안에 ‘정보경찰 폐지’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정보경찰폐지 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22일 성명을 내고 “권력의 촉수 역할을 하며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를 일삼았던 정보경찰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경찰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 이들은 “경찰은 전국 3천명 수준의 정보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활동은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됐다”며 “국회는 경찰법에서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아한청년들 일방적 노동조건 변경 유감”
-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이 라이더 프로모션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 지회에 따르면 우아한청년들은 배민라이더스 소속 라이더들에게 지난해 11월부터 도입한 일단위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이달 31일 종료한다고 공지했는데요.
- 지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예측가능성이나 안정성 등 어떤 이유를 들어도, 이는 일방적인 노동조건 변경”이라며 “노조와 함께 결정해야 할 노동조건 변경이 일방 통보되는 현재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회는 “배달비 프로모션 종료와 근무시간 제한이 시행되면, 배민라이더스는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는데요.
- 지회는 “결국 사측이 얘기하는 건강권,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달성할 수 없다”며 “지회는 일방적으로 변경된 노동조건을 교섭을 통해 회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일터인 배달의민족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 목소리 높아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 개정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 개정연대는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주거권네트워크·한국도시연구소·민주노총을 비롯한 10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조직입니다. 이달 6일 총선을 100일 앞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인데요.
- 개정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지만 자식을 보려고 역귀성하는 부모님들은 2년마다 바뀌는 자녀들의 집을 찾기도 힘든 현실”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2월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2개가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무주택자의 설움을 덜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