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4.9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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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한 확대하는데, 정보경찰 남겨 둬선 안 돼”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을 검찰보다 인권 친화적이거나 민주적인 조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정부도 이런 우려를 알고 있는 듯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권한 견제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한 건데요.

- 한데 정부의 경찰 개혁방안에 ‘정보경찰 폐지’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정보경찰폐지 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22일 성명을 내고 “권력의 촉수 역할을 하며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를 일삼았던 정보경찰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경찰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 이들은 “경찰은 전국 3천명 수준의 정보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활동은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됐다”며 “국회는 경찰법에서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아한청년들 일방적 노동조건 변경 유감”

-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이 라이더 프로모션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 지회에 따르면 우아한청년들은 배민라이더스 소속 라이더들에게 지난해 11월부터 도입한 일단위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이달 31일 종료한다고 공지했는데요.

- 지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예측가능성이나 안정성 등 어떤 이유를 들어도, 이는 일방적인 노동조건 변경”이라며 “노조와 함께 결정해야 할 노동조건 변경이 일방 통보되는 현재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회는 “배달비 프로모션 종료와 근무시간 제한이 시행되면, 배민라이더스는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는데요.

- 지회는 “결국 사측이 얘기하는 건강권,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달성할 수 없다”며 “지회는 일방적으로 변경된 노동조건을 교섭을 통해 회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일터인 배달의민족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 목소리 높아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 개정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 개정연대는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주거권네트워크·한국도시연구소·민주노총을 비롯한 10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조직입니다. 이달 6일 총선을 100일 앞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인데요.

- 개정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지만 자식을 보려고 역귀성하는 부모님들은 2년마다 바뀌는 자녀들의 집을 찾기도 힘든 현실”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2월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2개가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무주택자의 설움을 덜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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