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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새 지도부 당선 직후 기업은행 투쟁현장 찾아

- 한국노총 새 지도부가 당선 직후 낙하산 인사 출근저지 투쟁을 하는 기업은행 노동자들을 찾아 총연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21일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0분께 한국노총 27대 임원선거에서 각각 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당선된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과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이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 설치돼 있는 천막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정기선거인대회에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 기업은행 본점으로 이동했다고 하네요.

- 지부는 청와대가 임명한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출근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윤 행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는데요. 지부는 윤 행장을 “금융 관련 전문성이 없는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동명 위원장 당선자는 지부가 지난달 개최한 ‘IBK 전 조합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연대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선 후 첫 행보로 지부 투쟁현장을 찾은 김동명 위원장 당선자는 “이번 기회에 권력의 금융장악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기업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반드시 막아 내고 당·정·청 차원의 재발방지 시스템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옥기 건설연맹 위원장 또 구속

- 장옥기 건설연맹 위원장이 보석 9개월 만에 또 구속됐습니다.

- 장 위원장은 2017년 11월28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도록 이끌었다는 이유로 불법집회 주도 혐의를 받았죠. 2018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석방됐는데요.

- 21일 열린 2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돼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평화적 집회가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열린 집회에서 결국 폭력이 발생하고 신고범위를 벗어나 불법이 됐다”며 “시위가 격화되면서 경찰관이 다친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전면 확대를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해 장옥기 위원장이 옥고를 또 치르게 됐건만 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위 연기하라”
인권위 긴급구제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참모총장에게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인권위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을 의결했는데요. 전역심사위는 22일 열립니다.

- 인권위는 “현역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다”며 “이 사건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 인권위는 이어 “전역심사위 회부 절차는 결과적으로 피해자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며 “전역심사위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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