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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버려진 민생, 21대 국회는 챙길까민중당 ‘국민이 말하는 20대 국회’ 좌담회 … 택배노동자 권익보호·해직 공무원 복직 ‘오리무중’
▲ 민중당
20대 국회, 특히 지난 한 해 여야는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속에서 정쟁을 반복하느라 민생을 등한시했다. 보수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를 막고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담은 민식이법을 협상카드로 써서 피해아동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정쟁에 잊혀 갔다. 노동자 권익보호를 비롯한 민생법안은 고스란히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노동자·시민은 “20대 국회가 국민의 손을 뿌리쳤다”며 21대 국회에 변화를 촉구했다.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와 같은 당 김종훈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말하는 20대 국회’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노동자·시민은 자신들이 목격한 20대 국회의 민낯을 폭로하고 “직접정치로 국회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영리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활동하는 심연우씨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과정을 보며 “분노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예방을 담은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자유한국당 반대 속에 처리가 무산될 뻔했다. 지난 13일 어렵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씨는 “어떻게 한 나라가 사립유치원 시장에 발목 잡힐 수 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학급당 원아수 축소, 돌봄 종사자 노동강도 경감 등 양육자 대표들이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택배·배송대행을 비롯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종사자 권익보호를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은 회기 만료로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남희정 택배연대노조 사무처장은 “재벌 입김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멈춰 있다”며 “재벌과 자유한국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택배노동자의 법·제도적 권리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해직공무원 일괄복직 약속도 요원해 보인다.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은 136명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해고자 복직 관련 특별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여야 견해차로 처리가 쉽지 않다.

김종훈 의원은 “패스트트랙 입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앞에 민생법안이 볼모가 됐고 국민이 국회의원 앞에 무릎을 꿇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국민 말씀부터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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