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4.8 수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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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다시,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전략 채택, 비례 1번 ‘만 35세 이하 청년’ 배정
- 정의당이 ‘다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포함한 21대 총선 5대 핵심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정의당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4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21대 총선기본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했는데요.

- 정의당은 이날 “이번 선거를 ‘자유한국당의 상징적 퇴출 선거’이자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하는 선거’로 만들고자 한다”며 “정의당은 제3정당 돌풍을 주도하고 반드시 20석 이상 의석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국위는 이날 21대 총선 5대 핵심전략을 채택했는데요. 정의당은 “현 정권의 후퇴하는 노동정책을 단호히 비판하고 플랫폼 노동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밖 노동의 권리를 되찾아 ‘다시,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향하겠다”는 노동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정치세력화 △호남 최대 정당지지율 확보 △원내교섭단체시 변화 만들기 △소수자 정치참여를 제시했는데요.

- 정의당은 4·15 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들에게 4천만원을 지원하고, 35세 이하 청년·여성·장애인 후보에게 추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소수정당 후보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구 출마자를 격려하기 위한 ‘지역출마자 차등가산점 부여 방안’은 다음 전국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네요.

- 정의당은 총선 비례대표 1번을 만 35세 이하 청년에게 배정합니다. 당선권 경쟁명부 중 20%를 만 35세 이하 청년에게 할당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경쟁명부 중 5명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청년명부로 지정된 순번은 1번·2번·11번·12번, 그리고 21번 또는 22번이라네요.

서울교통공사 철 지난 ‘불법파업 카드’ 들고나와

- 서울지하철 승무원 승차시간 변경 문제를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갈등하고 있는데요. 공사가 철 지난 불법파업 카드를 들고나왔습니다.

- 노조는 노사합의 없는 노동시간 연장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21일부터 운행지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인데요. 최정균 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노조가 운전시간 조정에 반발해 불법파업을 예고했다”며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집단 이익 달성을 목적으로 시민을 볼모로 삼아 안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 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원 평균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늘렸는데요. 노조에 따르면 이후 특정한 주에 52시간, 특정한 날에 12시간 초과노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노조가 “위법행위가 따르는 승차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배경입니다.

- 그러자 공사가 승차지시 거부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건데요.

- 노조는 “대법원은 위법한 지시거부가 집단적으로 행해지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태업이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공사는 자신들의 불법 지시가 들통나자 자제력을 잃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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