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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 앞장서면 더 많은 국민 신뢰 받을 것”“북미대화 교착 속 남북관계 개선방안 찾겠다” … ‘타다’ 관련 “신구산업 갈등 사회적 타협기구 필요”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야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간 시간의 여유가 없기에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검찰개혁, 초법적 권력기관 개혁이 본질”=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뚜렷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검찰·국가정보원·국세청·경찰은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력을 누리기 쉽기에 그것을 내려놓으란 것이 권력기관 개혁요구의 본질”이라며 “검찰이 이를 겸허히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 나가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신뢰와 경고 모두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은 엄정하고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이미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그의 기여는 크다”고 평가하면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북미대화·남북관계 비관할 단계 아니다”=북미대화와 남북관계 모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돌파구 마련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는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도 아니다”며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축하 친서를 보낸 것은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대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북미대화를 위한 시간은 많지 않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 교착이 오래된다는 것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기에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고 북미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관해 그는 “우리 교민과 기업의 안전이 우선이고, 원유·에너지 수송도 관심 대상”이라며 “한미동맹을 고려해야 하고 이란과의 외교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일제하 강제징용 해법 전제는 피해자 동의”=일제하 강제징용과 일본 수출규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양국 간 신뢰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와 입법부, 한일 시민단체가 여러 해법을 제시한 만큼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일 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법의 중요한 전제는 피해자 동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문제에 대해 “신구산업 간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아직 풀고 있지 못하다”며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기존 택시 종사자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인 영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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