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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금융산업위 ‘임금체계 개편’ 문구 논란공익위원들 합의문 포함 요구 … 금융노조 “수용 불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가 조만간 내놓을 합의문에 ‘임금체계 개편’ 문구를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사 의견을 조율하고 균형을 맞춰야 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산업위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22차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문에 담을 내용을 검토했다. 금융산업위는 다음달 18일 활동을 마감한다. 활동 종료와 함께 참가단체 명의로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산업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다. 노동자위원으로 유주선 금융노조 사무총장과 공광규 노조 정책국장이 참여하고 있다. 노조는 “금융권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을 줄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산별교섭 구조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명의 위원 중 4명이 공익위원이다. 공익위원들은 지난달 23일 열린 21차 전체회의에서 합의문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공익위원들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을 합의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금융산업위 공익위원은 김혜진 세종대 교수(경영학)·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황기돈 ㈔나은내일연구원 원장이다.

많은 금융기관들은 호봉제를 운영한다. 사용자단체는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직무성과급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익위원 의견은 최소한 현행 호봉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당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은 낮다. 경사노위 산하 다른 업종별·의제별 위원회처럼 공익위원 명의로 권고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노조 관계자는 “사용자측 위원들이 외려 조용히 있는 반면 공익위원들이 앞장서 임금체계 개편을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이라며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이며 공익위원들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마찰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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