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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12년 만에 최대 증가실업급여 지급액 8조원 돌파 … 노동부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12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8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고용여건 개선과 고용보험 가입 완화효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67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51만명 증가했다. 2007년 전년 대비 51만4천명이 늘어난 뒤 최대 증가 폭이다.

지난해 1~11월 기준으로 취업자 1천898만7천명 중 71.9%인 1천365만8천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여성은 전년 대비 31만2천명 늘었다. 50세 이상 고령자(38만6천명)·서비스업(49만3천명)·30명 미만 사업장(25만9천명)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여건 개선에 따른 상용직 중심 취업자 증가, 서면근로계약 문화 확산,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단시간 노동자 가입요건 확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8조913억원으로 전년(6조4천549억원)보다 25.4%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144만4천명으로 2018년(113만5천명)보다 9.8% 늘었다.

노동부는 “지난해에는 실업자와 실업률이 감소했다”며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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