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31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곧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동안 유예했던 핵 미사일 시험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4일간 이어진 당 전원회의와 신년사 생략 등 북한의 이례적인 행동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대내외 형세하에서 당면한 투쟁방향 △조직 문제 △당 중앙위원회 구호집 수정보충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기념 등 4개 의제를 상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두 번째 의제인 ‘조직 문제’에 주목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후보위원을 비롯해 국가기관 간부까지 폭넓은 인선을 단행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조직인선에서 가장 큰 특징은 김정은 시대에 개최된 6번의 전원회의 중 엘리트 교체의 폭이 가장 컸다는 점”이라며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를 23회나 강조한 것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 전후 강조해 온 ‘새로운 길’의 투쟁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한은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며 “협상재개 선결조건이 미국의 정책변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비핵화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국 정부가 한미 협조를 통해 한반도 안보정세를 관리하고 남북 간 물꼬를 트기 위한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한의 새로운 길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한미 협력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동시에 북한이 새로운 길의 실마리를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길에서 찾도록 의미 있는 대북 제안을 통해 대북정책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이번 정부는 아주 그냥 나라를 주려고 환장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