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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7대 임원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 지상중계-공통질의] “문재인 정부 우향우” 비판 한목소리, 정치방침은 원론에서 맴돌아기호 1번 김만재 후보조 “업종별 책임부위원장제로 현안 해결” vs 기호 2번 김동명 후보조 “100만 조합원 자존심 되찾겠다”

한국노총 27대 임원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 선거관리위원회(대표위원 김상수 사립대노련 위원장)가 주최하고 <매일노동뉴스>가 주관했다. 좌석배치와 답변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다. 각 후보조의 출마의 변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의와 상호토론·돌발질문으로 순으로 이어졌다. 후보자에게 던진 5개 공통질의 문항은 사전에 알렸다. 두 후보조의 주요 정책과 공약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다. 상호토론은 후보자가 주도해 상대진영 후보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후보자 주도로 공약을 심층 분석하고 검증하는 자리였다. 돌발질문은 평소 생각과 순발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사회는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편집부국장이 맡았다. 기호 1번 김만재-허권(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와 기호 2번 김동명-이동호 후보조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1노총 위상 회복을 위한 조직사업의 방향, 2020년 4월 총선과 2022년 대선 방침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 현장을 지상중계한다.<편집자>


▲ 정기훈 기자

[공통질의1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평가]

기호 2번 김동명 위원장 후보 “낙제점, 노정협의체 구성 중요”
기호 1번 김만재 위원장 후보 “친노동 정체, 노동존중 사회 만들어야”


사회 :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 사회,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아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기호 2번 김동명 위원장 후보 :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 의지와 선의는 믿는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평가는 50점 이하다. 특히 결과만을 주목해서 본다면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 노동에 대한 깊은 통찰과 철학이 없다. 노동자는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돌봐 줘야 할 사람, 배려해야 할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나아가 노동진영을 무언가를 요구만 하는 민원인 취급을 한다. 문재인 정권이 노동자를 진정한 주체로, 국정운영 협력자이자 동반자 관계로 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노정협의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기호 1번 김만재 위원장 후보 : 노동존중 사회·소득주도 성장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제다. 2대 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인상, 노동시간단축 등 여러 친노동 정책이 있었다. 과거 정권보다는 한층 발전된 내용들이다. 그런데 친노동 정책 집행 과정에서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이 경제위기 원인을 노동정책에 돌리면서 비판했다. 그 결과 친노동 정책이 정체됐다. 한국노총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관철하기 위해 활동했다. 주요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정체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결국은 의지 부족의 문제다. 의지가 있고 분명한 국정운영 철학이 있었다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공통질의2 한국노총 1노총 지위 회복]

기호 1번 허권 사무총장 후보 “지역상담소 설치해 미조직 노동자 조직”
기호 2번 이동호 사무총장 후보 “전국단위 일반노조 설립·플랫폼 노동자 보호”


사회 : 한국노총이 1노총 지위를 되찾기 위한 조직확대 복안이 있나. 급증하는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조직방안이 있다면 말해 달라.

기호 1번 허권 사무총장 후보 : 우리나라는 2천만명 정도를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 조직된 노동자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110만명 이상이다. 다른 노동조합에 140만~150만명이 가입해 있고, 그중에는 기업별노조도 포함돼 있다. 나머지 1천700만명 정도가 미조직 노동자다. 이것이 한국 사회 현실이다.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570만명 정도가 노동권·근로기준법으로부터 소외돼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54만명이다. 한국노총이 새롭게 변화하고 재도약한다면 이들을 충분히 조직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급하게 조직화를 추진하기 위해 각 지역지부에 상담소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겠다. 현재 중앙에 활동가가 포진돼 있다. 중앙에서 지역을 커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각 지역지부 상담소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조직활동가가 활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특수고용직·비정규직·사무서비스·청년·여성·고령층 등 다양한 직종과 연령의 노동자를 조직화 대상으로 하고, 조직화 과정을 공유해야 한다. 현재 영세 사업장·비정규직·청년·여성 노동자는 한국노총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들을 포함해 보호가 필요한 노동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히 단기적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조직화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구축하겠다.

기호 2번 이동호 사무총장 후보 :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8년 현재) 11.8%다. 30명 미만 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있는 곳은 0.1%에 불과하다. 5명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2017년 기준 580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27%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노총이 1노총 지위를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고용노동부 발표가 맞는지 팩트체크를 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전국에 조직활동가 50명을 채용해 지역노총과 산별조합 조직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한국노총 중앙이 주도해 전국단위 일반노조를 설립하고,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대행·대리운전·가사도우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는 5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가운데 대략 2% 정도다. 이들은 불안정한 소득과 장시간 노동·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도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규정이 없다. 플랫폼 노동자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제로페이 같은 공공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하고 대정부 투쟁으로 보호법령을 제정하겠다. 노동자 지위 확보 등 노동조합 설립 지원과 조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 정기훈 기자

[공통질의3 총선·대선 정치방침]

기호 2번 김동명 위원장 후보 “정부에 정책협약 이행 여부 묻겠다”
기호 1번 김만재 위원장 후보 “한국노총 주도로 총선·대선 치러야”


사회 : 한국노총 새 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총선과 대선을 치른다. 선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계획인가.

기호 2번 김동명 위원장 후보 : 굉장히 어려운 답변 중 하나다. 정치방침 중에서 정책협약 파기냐, 지속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노총의 정치방침과 정치세력화는 한국노총의 생존·신뢰·위상에 관한 문제다. 정권에 묻겠다. 정책협약 관련 약속 이행 여부와 의지, 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시안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물어 정부와 상당한 긴장감을 만들어 내겠다. 두 번째는 한국노총을 문제제기자나 민원인 취급이 아니라 당당한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과 사회 문제, 나아가 국정 전반에 대한 동지적 관계로 인식하고 함께할 것인지, 그에 대한 의지를 정확하게 묻겠다. 그 바탕 위에서 모든 조합원과 산별의 총의를 촘촘하게 모아 (정치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하겠다. 조합원 총의가 한국노총의 위상과 정치력이 될 것이다. 한국노총의 위상과 정치력을 한 개인이나 지도부의 위상·성과가 되지 않도록 현장 조합원 정치세력화 결과물이 조합원과 노동자 삶의 개선,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기호 1번 김만재 위원장 후보 : 이번 집행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총선과 대선·지방선거까지 세 번의 선거를 치러야 한다. 노동자 정치활동은 필수과제다. 노동과 정치, 정치와 노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총선(정치방침)과 관련해 한국노총 규약상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노동자 후보가 여·야·진보 할 것 없이 국회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 지금 국회는 노동자 출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환경이다. 노동진영이 함께 노동자 후보를 국회에 많이 진출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민주적 의사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민주적 의사절차에 따른 논의 과정 속에서 함께 진단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총선과 대선만큼은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집권여당은 노동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 보수야당은 노동자들을 공격한다. (자유한국당의) 민부론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현실을 과감히 진단하고 한국노총이 제대로 서게끔 만드는 게 우선이다.

[공통질의4 산업·고용 위기 대응방안]

기호 1번 김만재 위원장 후보 “산업발전·고용위기 함께 진단”
기호 2번 김동명 위원장 후보 “신뢰 기반 일상적 대화로 풀자”


사회 :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한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노동운동진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호 1번 김만재 위원장 후보 :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제조·금융 등 모든 산업이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형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다. 산업발전에 대한 정책적 방향만 논의할 게 아니라 산업발전에 따른 고용과 사회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보자. 일자리 지속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발전전망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발전과 고용·사회 문제를 같이 다루지 않는다. 금속노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산업 발전에 따른 제반 문제를 노사정포럼에서 같이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람중심 스마트형공장을 시범적인 롤모델로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진단과 발전방안을 만들겠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발전과 고용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겠다. 과거 조선업 위기 당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후 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사회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사전점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발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고용과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가야 한다.

기호 2번 김동명 위원장 후보 : 산업의 위기는 저성장과 4차 산업, 제조업의 위기로 볼 수 있다. 제조업 위기가 더 이상 저임금과 양질의 일자리로 대변되는 비용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 금융산업 위기도 굉장히 극심할 것이다. 이미 비대면업무 증가로 점포수와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 관건은 고용을 어떻게 유지하고 일자리를 잃었을 때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다. 일동제약노조 위원장 시절이었던 외환위기 당시 단 1명의 노동자 해고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목숨 걸고 지켰고 결국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했다. 이후 조합원들의 신뢰가 문제 해결의 토대가 됐다. 우리 사회도 산업 위기로부터 고용절벽에 떨어진 노동자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노동자들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노사정 또는 노정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 협의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산업 위기와 고용 문제를 대화로 풀어 나가야 한다. 완전한 위기가 닥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대화시스템을 중층적으로 구성해 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대화가 일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노사협의를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 정기훈 기자

[공통질의5 주력하는 핵심공약은?]

기호 2번 이동호 사무총장 후보 “조직화 전담 활동가 50명 채용”
기호 1번 허권 사무총장 후보 “업종별 책임부위원장제 도입”


사회 : 마지막 공통질의다. 사무총장 후보께서 상대방 후보와 차별화되는, 반드시 이루고 싶은 공약을 설명해 달라.

기호 2번 이동호 사무총장 후보 : 첫 번째는 조직확대 방안이다. (기호 1번) 김만재 위원장 후보는 조직확대를 위해 지자체 지원을 받아 모든 지역지부에 상담소를 설치한다고 했다. 지자체 지원금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정부 입맛에 따라, 혹은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자칫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과거 정부 보조금이 끊겨 한국노총 간부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조직확대는 한국노총 운명이 걸려 있는 만큼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조직화 사업을 전담하는 활동가 50명을 직접 채용해 전국에 파견하고자 한다. 산산이 무너진 100만 조합원의 자존심을 반드시 되찾겠다.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의 미래위원회 설치다. 현안도 중요하지만 한국노총은 노동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외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청년실업대책과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준비하겠다. 정규 교육과정 노동교육을 검토하고 한국노총 운동기조를 설정하겠다. 노동관계법 독소조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수정해 미래 후배들을 위해 총연맹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기호 1번 허권 사무총장 후보 : 당선된다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루고 싶은 공약은 업종별 책임부위원장제다. 현재 한국노총 지도부 내 상임부위원장 활동 영역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다 보니 활동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업종별 책임부위원장제는 25개 산별이 현안을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노총과 유기적으로 화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25개 산별연맹을 제조와 운수물류, 공공·금융, 민간·공적서비스 4개 영역으로 구분해 상임부위원장을 두는 방식이다. 업종별 책임부위원장제가 도입되면 산별 현안과 현장 문제를 체계적이고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무급제 도입 저지다. 당선이 된다면 즉각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과 함께 강력한 규탄성명을 내고, 직무급제를 더 이상 추진하지 마라고 정부에 요구하겠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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