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27대 임원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는 상대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 번째 자리로 관심을 모았다. 한국노총 선거관리위원회(대표위원 김상수 사립대노련 위원장)가 주최하고 <매일노동뉴스>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두 후보조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방향은 옳았지만 실천의지가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기호 2번 김동명 위원장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선의는 믿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50점 이하 낙제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과연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조합원 총의를 모아 정치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1번 김만재 위원장 후보는 “과거 정권보다 노동정책이 발전한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노동정책들이 정체하고 후퇴하고 있다”며 “당선된다면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4월 총선에서 최대한 많은 노동자 후보들이 당선되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1노총 위상 회복을 내건 조직화 사업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두고 두 후보조는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기호 1번 허권 사무총장 후보는 “한국노총 간부 절반을 조직사업에 배치하겠다는 기호 2번 후보조의 공약대로 하면 사무총국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고 따졌다. 기호 2번 이동호 사무총장 후보는 “기호 1번 후보조가 전국에 상담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끌어오겠다고 했는데 정부 입맛이나 지자체 재정상황에 조직사업이 좌우되는 맹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기호 1번 김만재-허권 후보조는 ‘업종별 책임부위원장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부각했다. 제조·운수물류·공공금융·서비스 4개 분야로 나눠 25개 산별연맹 현안을 상시 점검하고 책임지겠다는 구상이다. 기호 2번 김동명-이동호 후보조는 ‘노동의 미래위원회’ 설치를 자신 있는 공약으로 내세웠다. 눈앞의 현안에 매몰되지 않고 한국노총 운동기조와 청년실업 해법,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노동교육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 27대 임원은 21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정기선거인대회에서 선출된다. 선거인단은 3천33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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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더 이상 자본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외되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노동자 기본권을 적용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또 한, 대기업의 눈가리고 아웅식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눈 감아서는 안된다. 대법원의 판례들이 속속들이 말해주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불파관련 판단요건 법개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바뀌고 있다.
법원과 노동부도 이렇게 움직이고 바뀌는데, 친노동정책을 말한다는 문정부가 이리 소극적이어서는 도저히, 노조 조직률이 10%도 안되는 한국을 못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