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6일 오전 국회에서 2020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연휴 물가안정과 체불임금 해소를 담은 민생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가계안정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설연휴를 앞두고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시행한다. 설연휴 기간에는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1천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설연휴 전에 지급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과 만기연장에 소요되는 재정을 90조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관련예산은 83조원이었다. 이달 31일까지 임금체불 방지를 지도하는 한편 체불노동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금리를 각각 1%포인트 내려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0.2%포인트 낮은 연 2.0%로 인하한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는 2018학년도 1학기 이후 2년 만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128만명의 학생이 총 159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기준소득을 연간 2천80만원에서 2천174만원으로 올린다. 재학 당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취업자 중 올해 기준소득이 2천174만원 이하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과 경제에서 더 많은 성과와 도약을 이뤄 내야 하는데 설 민생안정 대책 수립은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며 “국민이 편안하고 기분 좋은 명절을 보내시도록 제수용품의 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