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마지막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처리에 나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혁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한다”며 “남아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개혁이란 시대정신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6일 국회의장에게 그간 (여야)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개와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걸려 있는 184개 민생법안을 다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 무엇부터 의결과정에 들어갈지 좀 더 검토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 임하되 회기가 끝나는 대로 임시회를 소집해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는 한편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쟁과 상관없는 184개 민생법안에 족쇄를 채운 필리버스터 해제를 요구한다”며 “설연휴 전에 민생법안을 매듭짓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기조 변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법안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 시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결정은 안 됐다”면서도 “지금까지 해 온 기조를 바꾸겠다는 이야기까지는 못 들었다”고 답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을) 언제라도 최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들어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자기들이 급해서 예산안·선거법·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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