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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5년 뒤 사회보험 가입자 45만명 감소 전망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보장 제도 재정비 서둘러야”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회보험이 노동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을 기본형으로 설계된 탓이다.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늘면 그만큼 국가 의료보장이나 노후소득보장 부담분이 늘어난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장 위험한 노동자는 저임금·비정규직이다. 현재도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크게 떨어지는 편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상실과 사회보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2017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를 직군별로 보면 사무직은 92.9%, 관리직은 88.8%, 기계조작조립원은 84.5%인 반면 단순노무직은 29.6%에 그쳤다. 건강보험 가입자도 관리직은 99.3%로 높았지만 단순노무직은 44.5%에 머물렀다. 고용형태별로도 국민연금(직장가입자) 정규직 가입률은 85%인 반면 비정규직은 36.5%로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시간제는 17.1%로 특히 낮았다. 건강보험(직장가입자)도 정규직 88.4%, 비정규직 4.3%, 시간제 21.7%였다.

그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일자리가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신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자리 상실 위험도가 70% 이상인 고위험자 비율(직무능력대체비율) 개념을 사용해 일자리 대체를 한국고용정보원이 추정한 결과를 보자. 2016년 우리나라 취업자의 직무능력대체비율은 12.7%다. 2025년에는 7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중에서 일자리 상실 위험도가 70% 이상인 고위험자 비중이 2016년에는 10명 중 1명인데 2025년에는 10명 중 7명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다.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의 직무능력대체비율이 90.1%로 치솟고 관리직도 50%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김주경·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이 가운데 5%만 일자리 상실이 실제 일어나더라도 2025년 임금근로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가 44만명 줄어들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47만5천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술혁신과 일자리 변동으로 인한 사회보험 미가입자를 장기간 방치하면 이들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며 “사회보장제도 재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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